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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문건 '尹라인'과 공유했나?" 공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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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며 대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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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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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역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돼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닌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며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심재철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적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 전 장관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성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도 의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했다고도 언급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리며 주요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26일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 관련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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