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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민의힘, 검사 세평 수집은 고발하더니 판사 사찰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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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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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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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8일 “올해 1월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며 “이 사실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으로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100여명의 세평을 수집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2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검찰에게는 한 마디 지적조차 하지 않으면서, 검사 세평 수집에는 고발까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사법 잣대가 ‘검찰은 위법해도 눈감아줘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이런 이중성이 발휘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검찰 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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