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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법사찰한 윤석열 태도, 박근혜 겹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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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야 할 검찰이 도리어 문제 없다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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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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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확신범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 총장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인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검찰이 도리어 문제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빠져나가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면 뻔뻔한 것"이라며 "모르고 그러는 것이라면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지 않고, 검사도 대한민국 공직자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이 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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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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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 조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기자실 긴급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에는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윤 총장은 이른바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재판부 판사 세평 기록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27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해당 문건의 성질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며 "1회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업무 매뉴얼에 있는 업무상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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