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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논란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응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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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앵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자 윤 총장 측이 오히려 이게 왜 사찰이냐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죠.

이번 사찰 의혹 문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귀령 앵커,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부터 한번 보죠.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겼죠?

[안귀령 앵커]
윤 총장의 변호인이 어제 공개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26일에 작성됐습니다.

앞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건은 모두 9쪽 분량에 9개 사건, 판사 37명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과 판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항목은 해당 판사의 학력과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평에는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물의 야기 법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세평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판사들의 연구 모임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찰이 내심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과거 전교조나 학생 운동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쓰여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상욱 앵커]
다른 판사들에 대한 정보도 비슷한가요?

[안귀령 앵커]
다른 판사들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쓰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등인데요.

또 C 판사의 경우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내부 문건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분류한 판사인지 살펴봤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 있는 정보 수집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문건에는 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거나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극적이다" 이런 주관적인 평가도 있고요.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다",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응하기 수월하다"면서 검찰의 입장에서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상욱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과는 또 차이가 있다고요?

[안귀령 앵커]
윤 총장 측이 문건을 공개한 이후 법무부도 국회 법사위의 요청으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은 9장이었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은 6장이고요.

등장하는 판사의 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는 판사 37명, 법사위에서 확보한 문건에는 판사 25명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도 조금은 다른데요.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김미리 부장판사의 특이 사항으로 '누구의 처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사위가 확보한 문건에는 '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는 '기(旣)보고' 그러니까 이미 앞서 또 다른 보고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문건이 꾸준히 관리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즉 계속해서 수정 보완됐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공판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고 일회성 문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수사를 의뢰한 데다, 일선 판사들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문건 자체가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며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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