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황보승희 "여당 도움없이 국정조사 힘들어, 기댈 곳은 국민 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대담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황보승희 "여당 도움없이 국정조사 힘들어, 기댈 곳은 국민 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시켜
-초선의원 2인1조로 릴레이 시위, 대통령 답변 기다릴 것
-윤석열 정치한다고 한 적 없는데 정치적중립 위반? 납득안돼
-여야 대치 정국 근본원인은 대통령
-도청,미행 아닌데 불법사찰? 왜 이렇게 몰아가나
-여당 도움없이 힘든 국정조사? 기댈 곳은 국민 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안 그래도 냉랭하던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황보승희)>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의원님도 참여하시고요?

◆ 황보승희> 네, 맞습니다.

◇ 이동형> 릴레이 시위 하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 황보승희> 네,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25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한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법치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젯밤 긴급히 저희 초선의원 50여명이 단톡방에서 의견을 나누고 성명서를 작성해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 놓고, 왠지 저희가 볼 때는, 또 국민이 볼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자 윤석열 총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시킨 거 아니냐, 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답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께 답해달라는 질의서 성격의 성명서를 들고 청와대로 간 것입니다. 청와대에 저희가 오전 11시에 갔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질의서를 받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다 응답하시지 않았고. 정무수석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행사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점심시간 지나서 한 시 반에, 전 그 사이에 부산에 가야 해서 만나진 못했는데 한 시 반 이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을 주실 때까지 저희 초선의원 58명은 오늘 오후부터 2인 1조로 조를 짜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할 생각이고요. 원래는 철야에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보안경비구역이기 때문에 경찰 병력에게까지 우리가 폐를 끼쳐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일몰 시간 전까지.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스케줄을 짰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인 1조로 시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법치주의에 위배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항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까?

◆ 황보승희>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신 분이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키는 이유를 대통령께서 밝히시라.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해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직무배제를 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거 자체가,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어떻게 해임하죠?

◆ 황보승희>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사건들이 저희가 왜,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길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했느냐. 6가지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그것들이 참 납득 안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겠단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퇴임하고 나면 본인이 사회에 입은 혜택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기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하겠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땐 이 직무 배제 이유가 저희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고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명백백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시며 검찰을 겁박하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직무 정지 시킨 것과 연결이 있지 않느냐, 대통령께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부분도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이 35번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멈췄는데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추미애 장관의 혼자의 판단이냐.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 의견을 주신 거냐. 저희는 대통령의 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같이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치하는 정국을 만들고 이것이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으로 만든 것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의 묵인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월성1호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재판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 황보승희>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께서 압박하고, 손발을 자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명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임 옵티머스 건도 결국은 정권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되거나 뭉갠 정황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처음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 대통령의 답과 판단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럼 다시 앞에,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 비롯한 초선의원님도 그렇고. 직무배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해임을 하든지.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검찰총장은 탄핵 금고형 선고, 징계 처분 적격심사 없이는 해임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얘기하란 겁니까? 해임하라는 이야기를?

◆ 황보승희>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왜 직무배제가 돼야 하는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미애장관이 얘기하신 6가지 사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단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직무 배제를, 해임을 못하니까 직무배제를 시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판사 사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게 판사 사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용어 자체를 재판부 참고 자료 수집이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사찰이라고 하면 도청이나 미행 등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흔적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문제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출신이지만 합리적 평가를 했다. XXX 검사 처형이다. 20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2015년 휴직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심문 질의에 불출석한 언론 보도. 이런 내용들은 기사 검색이나 공판 검사의 전원으로 정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걸 뜨거운 쟁점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했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 이동형> 국민의힘은 그러면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 황보승희> 저희는 재판부 참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찰이 아니고? 그러면, 잠시만요. 어떤 의미에서 사찰이 아니라고 했는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찰이 검찰 세평 수집한 거 가지고 사찰이라고 고발했잖아요. 수사가 들어갔고. 같은 상황 아닙니까?

◆ 황보승희> 그때 사정에 대해선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때는 그때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국민들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56.3%가 잘못한 일이라는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여론 뿐 아니라 일선 검찰, 고검장, 또 평검사들도, 지검장들도 이것이 직무배제가 되고 직무정지가 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그런 부당하고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들을 판단할 때, 저희 야당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국민적 여론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윤석열 총장이, 해임은 해임의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해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직무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의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의원님도 정치인이시니까. 언론브리핑 전에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아무 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상 승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 황보승희> 승인 아니냐. 만일 그렇다면 정확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직무정지 사유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을 해임시켜야 된다면 그것은 원래 임명권자였던 대통령께서 명확히 답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임하고, 뒤에 숨어계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권력의 실세,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면 측근들이 잘못이 없다면, 그것은 공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국정조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여당이 하자고 했고, 야당도 좋다, 그럼 다같이 하자, 윤석열 뿐 아니라 추미애도 같이 하자. 이렇게 입장 정리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 황보승희> 네네.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해서 110명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저희는 직무정지도 징계회부에 대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일체를 다 추장관과 윤총장 다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지금 국정조사, 또 입법투쟁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입법투쟁이나 국정조사 모두 여당이 워낙 의석 수가 많아서 여당이 OK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황보승희>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댈 데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를 하면 국정조사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7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여당에서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보승희>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황보승희 인터뷰 도중에 언급한 여론조사, 리얼미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배제시킨 일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다가 38.8%, 잘못했다가 56.3% 잘 모름이 4.9%포인트였는데요. 이 조사는 25일 전국 18세 이상 8339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6.0%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유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통계 보정은 2017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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