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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큰 산 넘은 MBN…"1287억 영업정지 피해 최대주주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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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승인 조건으로 영업정지 피해 '경제적 책임' 명시해

최대 주주 '차등감자' 및 유증 등으로 피해액 배상해야 할 듯

뉴스1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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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매일방송(MBN)이 재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재승인 최저 승인점수에도 미달했고 자본금 불법충당 사실로 인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아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조건을 달아 3년 재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방통위는 특히 재승인 조건 중 하나로 오는 2021년 5월부터 시행될 6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 책임을 MBN 최대주주가 져야한다고 분명히 했다.

27일 방통위가 MBN의 재승인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6개월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최대주주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MBN은 재승인 의결을 받기 전날인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총 1287억8514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주들에게 알렸다. 이는 지난 2019년 연간 매출액 1865억9748만원의 6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MBN 최대주주는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액 1287억원이 MBN의 다른 주주나 MBN 구성원, 제작 협력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방통위는 명시한 것이다.

현재 MBN의 최대주주는 매일경제신문사다. 총 지분의 26.72%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매일경제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이 1.81%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으로 등재돼 있다.

이번에 방통위가 부과한 '경제적 피해를 최대주주가 책임지라'는 조건은 매일경제신문사와, 이 신문사의 대표이사이자 MBN의 특수관계인이자 실질적 오너인 장대환 회장이 직접 재원을 마련해 피해를 상쇄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재승인 상세조건 Δ제 10항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대표이사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Δ제 15항 업무정지 처분시 부가된 권고 따라 방통위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방안 이행 등을 명령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이행실적은 3년간의 재승인 기간 동안 매년 2회(3월31일과 9월30일)에 걸쳐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행점검 시점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승인이 취소된다.

경제적 피해를 상쇄할 방안으로는 '최대주주 차등감자'가 거론되고 있다. 128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최대주주 차등감자로 실시하고, 대신 최대주주 지분율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추가 투입하는 형태다.

감자를 실시하면 자본금이 줄어 타 주주에도 손해를 입히게 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추가투입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늘어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차등감자'를 통해 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자본금 불법충당을 저지른 최대주주에게 피해를 오롯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자본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임직원 임금과 제작협력사 피해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도 엄격히 제한했다. 만약 내부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실적은 방통위에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경제적 피해를 책임지는 방법에는 최대주주 차등감자의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업무정지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 일시적으로 인건비 등의 기본 경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금을 대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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