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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중앙지검 부장들도, 퇴직 검사장들도 검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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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윤석열 직무배제’에 이어지는 집단반발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시작된 검찰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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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직무 배제) 처분을 내린 뒤 징계 청구까지 한 뒤 터져나오기 시작한 ‘검란’(檢亂) 수준의 검찰 내 집단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휘하 부장검사들이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에 이어 집단성명을 냈다. 현직 검사장들뿐만 아니라 전직 검사장 수십 명도 가세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성명을 올려 “(추)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내부 토론을 벌여 성명서 발표 여부와 문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부장검사들까지 나서면서 중앙지검 내에선 이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모든 검찰 구성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한 셈이 됐다. 이 지검장은 전날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낸 공동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바 있다. 지난 25일 시작된 평검사들의 집단반발도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이프로스에 회의 결과를 올리면서 “이번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에 역행하고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이번 처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면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에는 전주지검과 제주지검 평검사들도 집단성명을 내 추 장관의 처분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남부지검과 인천지검 등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퇴직한 검사장들까지 가세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것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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