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조주빈 징역 40년'에 "성범죄에 관대" 비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쏟아냈습니다.

외신은 대체로 한국 사회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성범죄에 관대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 온라인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기사를 통해 박사방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제를 꼽았습니다.

CNN은 "2018년 여성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모텔과 공중화장실에서 횡행하는 불법 촬영 문제를 규탄했다"면서 "2019년에는 한국 경찰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있다고 밝히면서 용의자로 유명 K팝 스타들을 지목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여성 수십 명 협박한 한국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사방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약하고 성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성 착취 피해자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조주빈에 대한 징역 40년도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BC는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면서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또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면서 "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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