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추-윤 갈등, 갈수록 가관

볼썽사나운 싸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첩첩산중으로 쌓인 절박한 민생현안

국민의 관심은 이들 싸움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CBS노컷뉴스 하근찬 논설위원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내홍이 갈수록 가관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평검사와 고검장은 물론 법조계까지 나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결사항전의 기세가 등등하다.

이대로라면 정국은 연말까지 끝장대치로 치달을 게 자명해 보인다.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여-야, 추-윤 모두 치킨 게임을 하듯 어느 한 쪽도 물러섬이 없는 폭주기관차 형국이다.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우선으로 내세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이른바 정치극단주의(政治極端主義)만 존재할 뿐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추-윤 갈등은 지난 1월 법무부장관 임명 뒤부터 계속됐다.

추 장관이 국회에 등장할 때마다 고성과 비아냥이 넘쳐났고, 그 사이 윤 총장은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문제는 1년 가까이 계속된 이런 볼썽사나운 점입가경의 싸움을 국민들은 앞으로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권력투쟁에 우리의 일상은 없다. 매일같이 끼어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어나가는...불안함이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김종철 정의당 대표)라는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지난 24일엔 경기도 화성에서, 광주 하남에서 20대 젊은 노동자들이 혼합기에 끼고 파쇄기에 걸려 잇따라 사망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급기야 자정을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날이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막연해진 생계를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처리가 난망하고, 3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지리한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동산 문제 등등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기세가 꺾일 것 같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 지친 마음을 다시한번 다잡아야 하는 속상함도 걱정이다.

이렇듯 절박한 민생현안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고, 지켜보는 심정은 타들어 가는데 정작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내 편 네 편 갈라 싸움을 부추기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또는 방관만 할 뿐 아무도 책임지는,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 관심은 법무부와 검찰, 추 장관과 윤 총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해야 한다.

법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쳤다 할지라도 국정파행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염증과 정치 혐오, 피로감을 쌓이게 한 잘못에 대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양해라도 구해야 한다.

국민의 지친 마음이 더 상하지 않도록 다독이는 일,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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