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바이든 행정부, 주한미군 재검토…韓 대북억지 이상 역할하게 해야”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이 극히 중요 / 미국이 한국이 함께 CPTPP에 참여하는 데 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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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유력후보가 공동창립자인 싱크탱크라 추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최근 발간한 한미동맹 전략 보고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 한국이 방어벽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향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양국은 북한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 대응에 더 잘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태세를 재검토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지상 기반 억지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을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에 대비시켜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미중 군사 경쟁이 더욱 극심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잠재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는 (주한미군) 대규모 병력이 묶여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이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어떤 변화도 점진적일 것이며 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긴밀히 조율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관계 활성화’ 부문에서는 “한국이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의 무역궤도에 더 빠지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이 함께 CPTPP에 참여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들어갔다.

RCEP은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호주, 인도와 구성한 비공식 협의체가 쿼드다. 여기에 한국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는 구상을 쿼드 플러스라 부른다.

보고서는 대북 대응과 관련, 한미가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북제재완화를 대비, 한국의 이동통신 인프라 제공 등을 포함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주한미군 규모가 잠재적 양보조치가 될 수 있다”고도했다.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을 받아내겠다는 접근법을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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