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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의도적 갈등으로 檢개혁 막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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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윤석열, 의도적 눈돌리기 꼼수”
“尹, 조직 지키려 ‘고집’ 배수진”
이낙연 “尹징계, 신속 엄정 진행해야”
노웅래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 尹 나가라”
김남국·김용민·최강욱 등 “사찰 빙산 일각”
“공수처 신속 설치해 尹사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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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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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 조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정부의 갈등을 유발시켜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추-윤 갈등 언론 도배…
검찰개혁 관심 사라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 총장에 대해 “의도적인 눈 돌리기로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시종일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갈등만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켰다”면서 “그 결과 검찰 개혁은 관심에서 사라졌고 총장과 장관의 갈등만이 언론을 도배했다”고도 했다.

이어 “윤 총장의 행위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조직방어에 매몰된 것인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배수진이 조직을 지키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양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지점은 개혁 내용이어야만 한다”면서 “개혁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 개혁을 막겠다고 하면 협력은 불가능하고 강행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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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이낙연 검찰총장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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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판사 사찰, 법치주의 도전”
“尹, 징계 절차 신속 엄정 진행돼야”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징계 사유를 거론하며 윤 총장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면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지검·고검 등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두고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겠나.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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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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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연합뉴스


전재수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검찰 전체 뒤흔드는 형국”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가 검찰 전체를 뒤흔드는 형국”이라며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의 초법적 멘탈과 인권의식 부재가 놀랍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에 추 장관을 포함시키며 역공한 데 대해 정쟁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묻고 더블로 가자”면서 추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향해 “정치적 득실을 베팅하지 말고 사찰문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이탄희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회견에서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신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논란이 된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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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선서’ 앞 지나는 중앙지검 관계자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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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국 ‘시계 제로’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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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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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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