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거리두기 강화 논의…29일 중대본 회의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간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현재 정부는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이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7일)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일요일(29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2.5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2.5단계 격상을 위해선 1주간 국내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400~500명 이상을 초과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382.4명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2.5단계의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약 400~500명 이상 주간 평균 하루 환자가 발생할 때를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때문에 2.5단계는 아직 기준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격상이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격상을 서두르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의 효과는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동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계 격상은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위험행동을 줄이고 활동과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상정하며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 기계장치처럼 일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 격상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과 활동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환자발생 양상과 위험요인, 향후 예측 그리고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가용 가능 능력들을 설명하고 있고, 국민들의 동참률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등을 이용한 활동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알리고 있다"면서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계를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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