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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노력이 물거품 된 것 같아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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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 입장문 내 “직무에 전념해달라” 당부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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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일선 평검사들부터 검사장들까지 가세한 ‘검란’(檢亂) 수준의 집단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반기를 든 검사들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일명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추 장관은 27일 오전 입장문을 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전날 윤 총장 측이 판사 사찰 의혹의 근거가 되는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검란 수준의 반발엔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이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등을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면서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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