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고삐 풀린 미친 말… ‘법치 문란’ 국조 요구서 제출”(종합)

“秋,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
“오전 중 국조 요구서 제출 할 것”
‘일단 보류’ 이낙연 “법무부 감찰·檢수사 보고”
秋, 윤석열 ‘사찰 직권남용’ 대검 수사의뢰
尹, 직무집행 정지 명령 취소 소송 제기

발언하는 주호영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를 사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고삐 풀린 미친 말”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고삐 풀린 말이 한 해 농사 완전 망쳐”
“秋, 난폭·활극으로 법치주의 망가뜨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회의에서 추 장관을 겨냥,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 무법부(無法部)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산업부를 격려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외국 같으면 탄핵 사유로도 차고 넘칠 것”이라며 정 총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이낙연 “국조 당연하나 野 정쟁 끌고 가”
“법무부 감찰·검찰 수사 보고 할 것”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발표 다음날 즉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처음 제안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국조 하자’며 적극적인 역공과 여당 내부에서도 성급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국조 시점을 뒤로 늦추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조 제안에 대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추미애 24일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尹, 26일 秋 상대 직무정지 취소 소송
秋, 대검에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의뢰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직무집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전날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재판부 사찰’ 징계 사유 관련 대검 내부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추 장관에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며 문건 공개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윤석열 정국 ‘시계 제로’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행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일선 검사장들도 26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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