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의 '마이웨이' 이젠 징글징글하다

[더게임스] 구글의 30% 수수료율 고수 방침은 결단코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심쓰듯 슬그머니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의 30% 수수료율 적용 시기를 내년 9월로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배부른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구글과 애플이 그렇다. 이들은 그간 자신들의 운영체계에 설치한 모바일 마켓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왔다. 게임 등 이용자들로부터 앱 구입비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덕이다.

게임업계는 이같은 수수료율에 대해 너무 과하다며 대폭적인 인하 요구를 해 왔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끔쩍도 하지 않았다.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에 대해 한국만 인하해 줄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최근 애플이 한발 물러섰다.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로 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용자들의 눈길은 구글에 모아졌다.

최근 구글이 밝힌 앱 유통가 운용 방침 내용을 보면 신규 앱에 대한 인앱 강제 결제조치 방침은 내년 9월말로 연기키로 했다. 구글은 당초 기존 앱의 경우 내년 9월 30일까지,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 이후 등록되는 경우 30% 수수료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시기만 조율했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언급이 없었다.

이들이 고수하고 있는 30%의 수수료율은 중소 게임업체 입장에선 감내하기 힘든 요율이다. 굳이 따져 묻는다면 유통마진은 15% 수준이 합당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율도 오프라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인건비 및 유통관리비가 따로 들지 않는 온라인, 모바일 마켓에서 유통마진 30%는 엄청난 수치가 아니라 부도덕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막가파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이같은 고자세는 구글과 애플을 대신할 마땅한 유통 채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입장만 곧이 곧대로 듣고 있는 미국 등 통신 강대국들이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내 모바일 앱마켓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해마다 1조원대에 가까운 이익을 본사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아주 미미하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을 영위하면서 현지국가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 스토어의 한국 매출 규모는 4조 4656억 원으로 추정됐다. 30%가 수수료라고 치면 1조3396억에 달한다. 이 중 이동 통신사에 떼 주는 수수료를 뺀다고 해도 1조 가까운 수익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당시 매출 4조8000억원인 네이버는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두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도 구글이 낸 세금이 네이버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올해 앱마켓 매출 규모는 7조원대를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애플의 비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눈 한번 끔쩍 하지않는 구글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든다.

구글의 강제 인앱결제 시점을 내년 9월로 연장키로 한 것은 뻔뻔한 미봉책일 뿐이다.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구글의 변화된 유통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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