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판사 사찰? 맞선 상대 알아본 것과 같아"

"문 대통령, 윤석열 해임 안할 거면 추미애 해임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및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방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조금 시간을 끌다 국정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집권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할 마음이 없어 다시 벗어난다면 집권당으로서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말한지 하루만에 민주당 내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겠다면 윤석열 총장이라도 하자, 이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다.

직무배제 사유로 윤 총장이 국회 회의장에 나올 수 없다는 민주당 논리에는 "직무정지는 됐지만 검찰총장의 지위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은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윤 총장의 입장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을 거면 추 장관을 교체하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에 대해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 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했다"며 "맞선 보는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사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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