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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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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 예정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26일)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검찰청 평검사들도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난 지 7년 만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에 반발해서 검찰 직급별로 입장을 내는 것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금 가장 관심은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입니다.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닷새 뒤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내 반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9시 반쯤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입니다.

또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의 공개 반발은 어제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또 대전과 춘천, 대구, 광주 등에서 잇따라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지청장 11명과 대검 중간 간부 20여명 등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며 회의를 연 것은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이후 7년 만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가세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사장 17명도 이번 조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3명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보좌했던 이성윤 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집단 성명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박지영)

유한울 기자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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