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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0여 명' 분석 문건 공개…"이게 사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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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였다며 해당 문건까지 공개 했는데,여기에는 판사들의 경력과 학력, 가족관계, 취미뿐만 아니라 세평이나 외모 등에 대한 평가까지 묘사돼 있어 과연 이것이 직무 수행과 법 집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각 사건별 재판장과 주심·배석판사들의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은 물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와 법원장 후보 경력이 있는 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 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때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 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인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재판장은 '연로해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몇몇 배석판사에 대해선 '재판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이라 돼 있습니다.

'재판 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해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나와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평가된 법관도 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대상에 비춰봤을 때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전자소송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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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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