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조사’ 추진 카드…하루 만에 공수 뒤바뀐 與野

김종인 “직무정지 사유 밝혀야

추·윤 포괄적인 국조 필요” 역공

野, 27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與 “징계위 절차 이후 논의해야”

추미애 타깃 우려 한발 물러서

법사위 ‘尹 출석’ 놓고 계속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26일 여야의 공수 구도가 뒤바뀌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과정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국조 카드를 흔쾌히 수용하자 민주당이 돌연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징계위 절차 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징계위 등)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야당과 윤 총장에게 자칫 반격의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조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을 겨냥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추 장관이 국정조사에 포함되면 좋지만 윤 총장만 대상으로 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김태년 원내대표)라며 윤 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집중 공격하는 야권을 향해 페이스북을 통해 “치열하게 일하는 문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반격했다.

여야는 이날 윤 총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놓고 이틀째 충돌을 이어나갔다.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전날엔 윤 위원장이 이론적으로 안 맞는 (전체회의) 산회를 하더니, 오늘은 행정실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개의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정치적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며 “법안과도 정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냐는 차원에서 농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사를 사보임시켜 달라”며 “(김 의원) 보좌관들은 제대로 보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처리해주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맞바꾸자는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여느 대선주자가 아닌가 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윤 위원장은 조 의원의 주장에 “정치적으로 잘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정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조 의원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을 향해 “(조 의원과 같은 언론사 출신인)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당선된 윤영찬 의원이 ‘찌라시’ 출신인지, 윤 위원장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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