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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싸는 檢 집단행동에… 與 “자성 없다” vs 野 “秋 당혹스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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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이어 검사장, 평검사들도 “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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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검찰의 자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동요에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추 장관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與 “자성 없이 본인들 주장만…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이날 검사들의 반발에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검사들 행태를 통해 진짜 철면피에다 비뚤어진 생각을 확인했다”며 “판사 사찰 정보를 대검 간부가 조직적으로 모아서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게 한다고?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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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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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해야”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 핵심부는 자신들이 예측한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민심의 동요와 일선 검찰의 반발에 무척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검찰의 집단행동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 전횡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 총장을 반드시 찍어내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정권 차원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불법적으로, 근거도 모호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행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도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고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고 피할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다. 함께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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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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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선 ”윤 총장 직무배제 재고해 달라” 성명 잇따라

이날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을 비롯해 일선 지방검찰청 17명의 검사장, 평검사들은 각각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전국 고검장들은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다.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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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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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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