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법사위서 벌어진 추미애-윤석열 '대리전'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여야 법사위원들도 신경전

회의 열어 秋·尹 부르자는 국민의힘 vs 제지하려는 민주

"尹 오고 있다", "다 출석도 안 했다"…근거 없는 발언들

"보좌진 제대로 보필하라", 상대당 원내대표에 "간사 사보임해달라" 요구까지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뜨겁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리전장이 된 탓이다.

피감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니 법사위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무배제를 사태 발생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안질의를 해야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25일에 전체회의가 열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법사위원들 간 발언의 내용이다.

어떻게든 회의를 진행시켜 윤 총장을 회의장으로 불러오려는 국민의힘, 어떻게든 사안을 다루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

하나의 국회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의를 열었으니 당사자를 출석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피감기관 출석 요구는 여야 합의 사항인데다 직무정지 상태인 윤 총장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법리 다툼은 양반 싸움이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지금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출석을 기다리자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 산회 후 취재진이 '윤 총장이 오다가 돌아갔나.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고 묻자 "전언이다. 정확한 것은 파악되지 않았고 전언으로 국회로 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사실관계 여부조차 아무도 알 수 없는 전언을 근거로 회의를 이어가자고 한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다 출석하지 않으셨더라"며 "그만큼 회의 자체가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할 자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백 의원의 발언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26일은 수위가 더 높아졌다.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서로 상대의 탓으로 돌리더니 상대당 의원 보좌진의 자질까지 거론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김도읍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제대로 보필하라고 하고 싶다. 미국 의회는 입법보좌관 자격심사제도가 있는데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자격검증이 안 된 보좌진들이 의원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여당과 법사위원장에게 따라오라고 일방적으로 간사활동을 한다"며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실 것을 공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요청의 대상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다.

여야 법사위들이 신경전에만 몰두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새롭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이틀이 지나갔다.

알고 싶은 것이 많았던 국민들의 답답함 또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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