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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수당’으로 인구 유입?…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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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많은 시군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한 청소년 수당으로 학용품값을 치릅니다.

[고등학생 : "용돈을 안 받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김제시가 처음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개발과 학습을 지원하고, 인구 유출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진/등학생 학부모 : "책을 산다거나 그런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단순히 수당 지급을 늘려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용/김제시민 : "정책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인구 28만 선 붕괴가 코앞인 익산시는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익산에 전입하면, 이를 주선한 시민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제와 익산 뿐 아니라 전북 대부분 시군이 결혼 축하금과 육아 지원금, 대학생과 귀화 외국인에게도 여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난 곳보다 줄어든 곳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임성진/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형태로 펴기 때문에 일본의 유사한 사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나거든요."]

인구 유입을 위해 꺼내든 고육지책이라지만,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인 만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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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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