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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檢개혁 막바지, 저항 있다면 과감히 진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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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검찰개혁의 막바지 고비”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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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막바지 고비에 다다른 듯 하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한분산 즉 수사·기소분리”라며 “윤석열 총장은 검찰수사만능주의에 빠져 그간 무절제한 방법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나아가 정치인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조직적인 저항으로 기득권 수호에 나서는 검사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생각하면 검찰은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저항이 있다면 과감히 진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고검장들이 성명까지 낸 상황이지만 굽히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대검이 작성한 판사 동향정보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활용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며 자신이 기소된 이른바 ‘울산 사건’에서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이 ‘판사 관리’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황 의원은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감행하는 모습을 보며 ‘대체 뭘 믿고 저러나’ 하는 의문이 있었다”며 “이제보니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재판부 성향을 이용, 재판부를 조종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듯 유죄판결도 만들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는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사찰이 아니라며 자료까지 공개한 검찰의 ‘무감각’에 거듭 놀라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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