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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전국서 평검사 회의…집단행동 검찰 전체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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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고검장들 “판단 재고를”…중간간부급도 동참

윤 총장 감찰 맡은 대검 감찰팀장도 “재고 요청드린다”

라임 지휘·추 장관 아들 특혜 불기소한 지검장 등 빠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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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진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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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26일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됐다. 검사장·고검장들과 간부급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검사들도 7년 만에 전국적으로 회의를 열고 추 장관 조치에 반발했다.

검사장 17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 윤대진 검사장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등을 이끌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글을 올려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국의 고검장들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대검 중간간부급 검사 27명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과 부장검사급 지청장 15명,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전국 검찰청 소속 인권감독관들도 비슷한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광주지검·대구지검·대전지검·수원지검·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것은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을 때 열린 뒤 7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글에서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며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대검 감찰부 소속 정태원 대검 특별감찰팀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직무정지 처분이 법적으로 철회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의 수사지휘 실무를 맡았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료검사들에게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이보라·허진무·백경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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