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두고서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 기자 ▶
딱 7년 전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다 물러났던 사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 걸개그림으로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 글을 소개하며 정치권에 재소환됐습니다.
당시 정부의 채 총장 사퇴압박을 비판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 짧게 영상으로 보시죠.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2013년 9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동욱/당시 검찰총장(2013년 9월)]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때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총장이 한상대에요,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이죠.
한 총장은 이른바 '검란' 사태로 물러났고, 채동욱 총장이 박 정부 첫 총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임명된지 반 년도 안돼서 이른바 '혼외자'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박 정부 출범에 연루된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을 수사하니까 총장을 찍어낸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는데, 지금의 여야와는 상반된 모습이죠.
그때 상황, 요즘과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권성동/새누리당 의원(2013년 10월)]
"민주당은 왜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2013년 10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유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춘석/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뒤를 파다가 얼마나 조사할 것이 없으면 (선산 조사로) 조상묘까지 파헤치는 것입니까?"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조선일보가 곧 보도되고 일주일 이내에 채동욱 총장이 못 버티니까 알아서 해라…"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 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어제)]
"법치를 구현하는 최 일선에 있는 검찰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고…"
◀ 앵커 ▶
누가 여당인지에 따라 입장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야당이 검찰 총장 편을 들고 있단 말이죠, 여든 야든 이중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 기자 ▶
일단 감찰 사유를 보면,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 단일건인데 윤 총장은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잣대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채 총장은 도덕성, 그러니까 사생활에 흠결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라고 따지는게 적절했냐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총장은 재판부 불법사찰처럼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수사관련 사안이란 겁니다.
검찰총장의 해임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처벌해야 하는 명분, 근거기준 잣대는 다르다, 이런 설명입니다.
◀ 앵커 ▶
채 총장은 사퇴를 했지만 윤 총장은 지금 법적 대응을 시작했단 말이죠. 두 사람 대응이 완전히 다른데 여야는 정확한 입장이 뭐죠?
◀ 기자 ▶
사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정조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다 조사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 앵커 ▶
국정 조사는 어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을 한 건데 오늘 김종민 의원 말은 징계 위원회를 먼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 기자 ▶
지금 정국이 모두 이 문제에 휩쓸리고 있거든요. 중대재해법, 신공항문제, 긴급재난지원금 현안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시 시간을 갖자며 신중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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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두고서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 기자 ▶
딱 7년 전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다 물러났던 사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 걸개그림으로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 글을 소개하며 정치권에 재소환됐습니다.
당시 정부의 채 총장 사퇴압박을 비판한 내용인데, 당시 상황 짧게 영상으로 보시죠.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2013년 9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동욱/당시 검찰총장(2013년 9월)]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때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총장이 한상대에요,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던 사람이죠.
한 총장은 이른바 '검란' 사태로 물러났고, 채동욱 총장이 박 정부 첫 총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임명된지 반 년도 안돼서 이른바 '혼외자'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박 정부 출범에 연루된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을 수사하니까 총장을 찍어낸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는데, 지금의 여야와는 상반된 모습이죠.
그때 상황, 요즘과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권성동/새누리당 의원(2013년 10월)]
"민주당은 왜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도읍/새누리당 의원(2013년 10월)]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유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춘석/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뒤를 파다가 얼마나 조사할 것이 없으면 (선산 조사로) 조상묘까지 파헤치는 것입니까?"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0월)]
"조선일보가 곧 보도되고 일주일 이내에 채동욱 총장이 못 버티니까 알아서 해라…"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 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어제)]
"법치를 구현하는 최 일선에 있는 검찰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고…"
◀ 앵커 ▶
누가 여당인지에 따라 입장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야당이 검찰 총장 편을 들고 있단 말이죠, 여든 야든 이중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 기자 ▶
일단 감찰 사유를 보면,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 단일건인데 윤 총장은 모두 6개 항목입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잣대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채 총장은 도덕성, 그러니까 사생활에 흠결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라고 따지는게 적절했냐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총장은 재판부 불법사찰처럼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수사관련 사안이란 겁니다.
검찰총장의 해임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처벌해야 하는 명분, 근거기준 잣대는 다르다, 이런 설명입니다.
◀ 앵커 ▶
채 총장은 사퇴를 했지만 윤 총장은 지금 법적 대응을 시작했단 말이죠. 두 사람 대응이 완전히 다른데 여야는 정확한 입장이 뭐죠?
◀ 기자 ▶
사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정조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다 조사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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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조사는 어제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을 한 건데 오늘 김종민 의원 말은 징계 위원회를 먼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 기자 ▶
지금 정국이 모두 이 문제에 휩쓸리고 있거든요. 중대재해법, 신공항문제, 긴급재난지원금 현안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시 시간을 갖자며 신중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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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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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딱 7년 전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다 물러났던 사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 걸개그림으로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 글을 소개하며 정치권에 재소환됐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채동욱과 윤석열…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두고서 박근혜 정부 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 기자 ▶
딱 7년 전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던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다 물러났던 사안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 걸개그림으로 당시 문재인 의원의 SNS 글을 소개하며 정치권에 재소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