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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0년, 외신도 주목 "분노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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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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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 언론들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26일(현지시간) 조씨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미치지 못하는 4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성 착취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 여성단체들은 이를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며,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구형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분노는 결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AP통신은 조씨 사건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낮은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촉매제라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한국을 뒤흔든 가장 악독한 수준의 성범죄가 벌어졌다"며 조씨는 이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고, 나아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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