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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어 경실련도 “秋·尹갈등은 대통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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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 지경인데 대통령 뒷짐, 납득 안돼”

변협도 “秋,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처분”

참여연대에 이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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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 검증과 업무 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이튿날 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추 장관과 민주당을 앞세운 채 뒤로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해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됐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 경실련 “추미애, 검찰 개혁 정당성 얻지 못하고 독립성 침해”

경실련은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했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사태에 윤 총장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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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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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해 세력 관리 하기, 윤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非)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 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정책임자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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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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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마저 “추 장관, 과도하다” 비판…진보·보수 모두 비판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에서 이번 추 장관의 명령과 관련해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에서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추 장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며 “이번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보수 성향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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