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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우 징계? 형사처벌 대상” 與…檢 반발에 “적당히 미쳐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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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범죄행위로 형사 고발 사안”
“조국 재판부 판사 사찰 문제,
윤석열 징계로 끝날 문제 아냐”
尹 재판 넘겨 정계 진출 조기 차단 해석
추미애, 차기 대선주자 尹 1위 공개 비판
尹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에 “구질구질”
윤석열 “언론 공개 자료, 사찰 아니다”
與 “자성 없이 검찰권 남용 스스로 옹호”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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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첫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효력 집행정지에 이어 소송을 제기하자 “징계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추 장관과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여권에 맞선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을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해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평검사들이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고 지검·고검 검사장 등 간부 검사들까지 나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법치주의가 훼손된 위법”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자성이 없다”며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한다”고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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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 11. 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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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尹,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
홍익표 “직무배제 넘어 형사처벌돼야”


김종민 “尹이 자초…秋 외통수로 몰아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단순히 해임 등 징계 차원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아 범죄 혐의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기소 단계까지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에 맞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이 퇴임 이후 대선이나 정계에 발이 들일 가능성을 조기에 막으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누르고 1위에 오르자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하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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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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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이라며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을 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판사 사찰 관련 문제는 윤 총장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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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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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 소송
“공개 자료 사찰 아냐, 증거 공개할 것”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6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언론 검색도 불법 사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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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 연합뉴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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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주요 혐의 - 서울신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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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왼쪽) 열린우리당 대표와 황희석(오른쪽)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출처:황희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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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집단행동 나선 검사들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집단행동을 시작한 검사들을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의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검사들 행태를 통해 진짜 철면피에다 비뚤어진 생각을 확인했다”며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라고 비난했다. 황 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과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다.

여당은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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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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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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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빨리 검찰총장 그만두라는 것”
“법질서 운운하며 반발할 사항 아냐”


원내 한 의원은 “구질구질하다”면서 “민주당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는 기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를 빨리 진행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징계 절차”라며 “법질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발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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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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