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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추미애도 같이" 야당, 국정조사 반격…여당선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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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속도조절 "법무부 징계 절차가 먼저"

국민의힘 27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법무장관 권한 행사 문제도 조사"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현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보통은 야당이 행정부 실책을 부각하는 무대가 된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전반에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개입했던 사실은 여기서 확인됐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뒤 번번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집권여당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건 야당이 아닌 여당이었다. 다만 여당은 곧바로 한발 물러섰고, 이를 빌미로 야당이 반격에 나섰다.

◇與, 이낙연 공식 언급 직후부터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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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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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명분을 들었다.

박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신중론'이 거듭 제시되고 있다.

전날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언급한 이낙연 대표가 당 대변인을 통해 "법무부 징계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한 뒤 '속도 조절'에 하나둘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지도부 일원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징계가 중요하다. 국정조사는 이런 관행과 악습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니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野, 내일(27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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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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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해볼 테면 해보라'라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장관 권한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 추 장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나아가 "민주당에서 뒤꽁무니를 빼는 것"이라며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분명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다 보면 그에게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 쪽으로 역공을 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을 국회에 함께 불러 공개적으로 듣고 진위를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다음 날인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이 카드를 먼저 꺼내든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공조한다"…정의당 "뻔한 대리전"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철저한 국조를 통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 중단 상황을 일으킨 책임을 묻자"며 국정조사 추진에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시종일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리전이 됐던 국정감사를 떠올려 본다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국정조사는 그 2라운드가 될 것이 너무도 뻔하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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