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광주형 평생주택 34평서 30년 산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시청에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상생모델 추진에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혁신모델로 평가받는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안을 내놨다.

광주시는 26일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에서는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광주형 평생주택’ 1만8000호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불안 요인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1단계 광주형 평생주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한다.

2018년말 기준 광주지역 공공임대주택 6만4675호(전체 주택수의 10.5%)인 것을, 오는 2030년까지 15%까지 확충해 신규건설 1만8000세대, 기존주택 매입 1만가구를 목표로 진행된다.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 대략 33~34평)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임대료도 시세의 30내지 80%였던 것을 시세의 60~90%로 조정하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골고루 섞이도록 하고 임대료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도 종전 5년~50년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최단기간) 30년으로 설계해 본인이 원할 경우 30년 이상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했다.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월 소득 3인 기준 581만원, 4인 기준 712만원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예정자를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 관리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고 입주민 공동운영을 통해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개선한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창출한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설계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자형 아파트에서 탈피해 우수한 디자인의 품격 높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19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중형주택까지 확대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원은 국비 33%, 주택도시기금 33%, 사업시행자 20%, 입주자 14% 부담 원칙이다.

‘광주형 평생주택’ 정책은 이번에 신설되는 광주시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주거복지센터’를 설립,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비롯해 주택정책업무와 주거취약계층 대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광주형 평생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영세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이라는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자산 증식수단이 되지 않도록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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