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직속 광주지검 검사들도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 성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냈다. 광주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검사가 차장으로 있는 곳이다.

광주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26일 오후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광주지검 평검사회의 개최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광주지검 소속 평검사는 현재 근무 중인 38명 전원 참석 하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평검사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의 결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이와 같은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검찰 업무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35기)들과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도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일선의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 수뇌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던 지난 7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에 적용된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형사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시작됐지만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잘못됐다며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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