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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맞은 집주인, 월세 돌린다..."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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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가 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전세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납부 대상자들 사이에서 "세금이 아니라 벌금", "나라에 내는 월세"라는 격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더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하겠다는 얘기다.

◆집주인 "전세→월세로 돌리겠다"...종부세 부담 전가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집주인에게 통보되자 전세물량을 일부 월세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총액은 3조3471억원에서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었다.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데다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서 세부담이 늘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1주택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는 494만원으로 지난해 282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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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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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은 전세로 내놓을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6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208건으로 지난 23일 4만4622건에서 586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1535건에서 1만1831건으로 296건 늘었다. 24일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96㎡ 21층은 보증금 2억2000만원, 월세 138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거나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격한 물량 감소는 없지만 종부세 전가는 있을 것"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있겠지만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종부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위는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매, 증여, 월세 전환등이 꼽힌다. 매매는 양도세 부담으로 월세는 신규 임대차법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들은 증여를 하거나 신규 계약 때 전세가격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월세로 놓는 집이 수요에 맞아야 하는 점도 임대인들이 월세전환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월세로 종부세 부담을 해결하려면 결국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면서 "수요자들이 찾는 신규 월세 주택이 아니면 계약 체결이 힘들 수 있어 임대인들이 쉽게 월세 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전가는 일반적인 일이어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 주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존에 냈던 종부세·재산세 등을 공제해 조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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