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연방통신위원회 ZTE 청원 기각

25일 포브스(Forbes) 보도에 따르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 정부의 "국가 안보 위협" 지정을 철회해 달라는 중국 ZTE의 청원을 기각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전 결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ZTE와 화웨이 등 중국 거대 테크 기업들의 소유 구조, 이들에 우호적인 중국 정부의 세금 정책을 지적하며 이들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 6월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ZTE와 화웨이는 자사 장비를 미국 통신네트워크 공급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규제로 미국 통신네트워크 업체들은 미국 정부가 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곳에 통신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정부 보조금으로 ZTE와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공개 회의에서, 연방통상위원회는 미국 기업이 지금 쓰고 있는 ZTE와 화웨이의 장비를 교체한다면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올해 초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기금 확보는 하지 못했다.

9월 연방통신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현존하는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교체하는데는 18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아지트 파이(Ajit Pai) 연방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결과로 우리는 미국 통신 네트워크를 안보 위협에서 지켜내는 노력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며"이제 의회가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