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아파트 입주물량 정부발표보다 3만가구 적을 것’…전세대란, 2022년까지 계속된다[부동산360]

건산연, 1119 전세대책 평가

2022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7만호로 10년간 최저

정부, 매매-전세 상호연결성 이해해야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난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주요 전세 공급원인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0년 간 최저 수준인 1만7000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2년까지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란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과천 아파트 단지. [연합]

보고서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단기 공급책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 내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약 7만1400호로 집계했으나, 기존 5·6대책과 8·4 대책에서 기 발표된 물량 중 전세전환 물량 2만9500호를 제외하면 약 2만6200만호로 신규 공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에 신규 공급 수치로 본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없겠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2020년 월 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공급에 포함된 것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인지도 불투명한 데다가 사업 유인도 부족해 진행 사항에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유효 공급에 대한 정부의 시각차도 지적했다. 실제 보고서는 19일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가 집계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년과 2022년 동안 평균 3만9000호 수준으로, 2년간 7만8000호 가까이 된다고 했으나, 민간 추계에선 이보다 3만호 가량이 적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과 달리 나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시장의 주요 관심 상품이 아닌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입주물량에 포함한 주택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유효 입주량은 정부 발표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인 것을 감안하면, 아파트 입주 및 준공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허 연구위원은 “특히 매매가격 안정 및 매매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이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재건축 거주 요건의 한시적 유예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멸실 물량 발생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단기에 그쳐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은 단기엔 전세 수요 조절이 가능하나 장기적으론 공급감소”라고 조언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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