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7명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이성윤은 빠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7명이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7명의 검사장들은 이날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 뜻을 함께한 검사장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 15명이다.

검사장급인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2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과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급 간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동참하지 않았다.

입장문을 낸 17명의 검사장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검사장급 17명 성명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

먼저,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내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하여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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