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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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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삼가겠다”만 25회 반복…스가, 아베 비위 의혹에 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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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안했다’ 아베 국회 답변 거짓 논란

“기소 가능성 낮다” 관측도

헤럴드경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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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임 중 벌어진 비위 의혹에 관한 현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함께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일본 야당은 아베의 비서가 대표를 맡은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2013∼2019년 매년 한 차례씩 지지자와 유권자 등을 초청해 개최한 호텔 만찬 비용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도쿄지검 수사와 관련, 아베 전 총리를 국회에 출석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서 문제의 만찬 참석자들이 통상 식사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회비로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총리 측이 부족분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아베는 ‘참가자들이 낸 돈을 사무소 직원이 걷어서 호텔에 전했다’ 또는 ‘비용 보전을 하지 않았고 호텔 측으로부터 명세서를 발행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만찬 영수증이나 명세서 및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아베의 비서 등 관계자 약 20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 측이 2013∼2019년에 916만엔(약 9705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아베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 답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관방장관으로 아베를 옹호했던 스가는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예산위원회에서 일련의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답변을 삼가겠다’,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답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 사실상의 답변 거부 의사를 25차례나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2월 야당으로부터 만찬 행사가 열린 호텔의 명세서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발급받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모든 호텔에 확인한 후에 한 답변”이라고 아베를 옹호했다.

스가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책임이 있다. 의사록에 남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26일 자 사설에서 아베의 국회 답변이 식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당시 행사와 관련된 인물의 증언과 매우 다르다며 “아베 씨는 일련의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이날 주요 일간지 6개 중 5개가 적절한 진상 규명이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 혹은 아베 전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다만, 아베 전 총리가 이 문제로 기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비서로부터 허위 설명을 듣고 (저녁 식사비를) 보전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 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만찬 관련 수입과 지출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불기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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