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423421 0512020112664423421 01 0103001 6.2.2-RELEASE 51 뉴스1 0 false true true false 1606359171000

"사찰 경악" 윤석열에 공세 퍼붓는 여당…싸늘한 국민시선은 '부담'

글자크기

민주,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평검사 등 검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 강력 비판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와 사상 초유 '직무배제' 비판 여론은 '리스크'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여당이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싸늘한 국민 여론을 돌려 극단으로 치달은 '추-윤 갈등'을 검찰개혁으로 봉합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여당에 던져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를 전격 감행한지 이틀째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압박과 국정조사에 이어 검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평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집단 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상급자가 사찰문건을 받아 전파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해괴한 논리를 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기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사법 농단 사건 중 압수한 판사 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고 격분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최종적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대통령이 판단하시진 않겠지만, 장관의 절차 진행을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결정 배경에 문 대통령의 신임이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윤 총장이 더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비위들이 공개됐다고 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연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망론'처럼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선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왔던 만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전에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당내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확정해 해임 건의를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양새로 사태가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 등 충격적 비위들을 국민들에 알려 검찰개혁의 동력도 확보한다는 계산이 서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부담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간 전례없는 거친 갈등만 반복되면서, 이미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이 추-윤 갈등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비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과 청와대의 눈엣가시와 같던 윤 총장을 해임할 수는 있어도, 지난해 조국 사태처럼 다시 국민 여론이 두 쪽 나며 분열할 수 있다는 점은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둔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수용하면서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석열 국정조사와 추미애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한다"고 역제안한 부분도 민주당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로 절반이 넘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9%였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을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찍어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당내 '소신 발언'도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 직무정치 조치는 잘못됐고 정치적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로 윤 총장을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83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seei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