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文,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 신임해… 尹이 자초”(종합)

“직무배제, 尹이 선택·자초한 것”
“조국 재판부 판사 사찰 문제,
윤석열 징계로 끝날 문제 아냐”
尹 재판 넘겨 정계 진출 조기 차단 해석
“尹, 감찰거부로 추미애 외통수로 몰고 가”
“감찰거부 하는 총장 가만 놔둘 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절차 진행을 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 “이건 윤 총장이 선택하고 자초한 것”이고 못박았다.

“文, 尹 징계 반대했다면
秋에 정무적 지휘 했을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반대였다면 장관에게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문 대통령에게 ‘왜 조용히 있느냐, 입장을 밝혀라’고 재차 요구하는 데 대해 묻자 추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 없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입장을 밝혀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갖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만약 (추 장관) 행동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을 것이기에 장관의 절차 진행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감안해 움직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판사 사찰 관련 문제는 윤 총장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해임 등 징계 차원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아 범죄 혐의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기소 단계까지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에 맞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이 퇴임 이후 대선이나 정계에 발이 들일 가능성을 조기에 막으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낙연 “尹혐의 충격, 국정조사 추진 검토”

이낙연 대표는 전날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의 감찰 불응 등 6개의 혐의를 들어 직무를 정지시킨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고 있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사들 윤석열 지켜? 준법의식 심각”

김 최고위원은 이어 “수많은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 ‘추 장관이 불법이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준법 의식과 기본적 업무의 감각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 직무배제와 징계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 감찰 거부로 ‘법무부 장관한테 전해, 나 못 받아’ 이런 상황까지 왔었다”면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든지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추 장관을 거의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으로선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징계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이에 대해 법무부에 사전 조율 없이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며 일정 통보를 하러 온 법무부 평검사들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면 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반박했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24일 尹 6개 혐의 직무배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연합뉴스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은 이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을 도운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며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주요 혐의 - 서울신문 2020-11-24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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