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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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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스스로 거취 결정해 달라”

김종인 “나라 꼴이 참 우습게 됐다”

여당 내 “지금이 이럴 때냐” 비판도

야당, 윤석열 국회 출석 추진 무산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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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계기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밝힌 6개의 징계 사유 중 두 번째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특히 문제 삼았다.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다.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을 만하다”(이 대표), “사법부 불법 사찰을 어떻게 용납하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김태년 원내대표)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추 장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감찰권·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을 향해선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장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역제안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정조사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조폭들이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겹쳐진다”고 규정하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요청하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과 추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말한 뒤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심새롬·현일훈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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