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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미애ㆍ윤석열 국회 출석,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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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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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막고 있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추 장관에 의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윤 위원장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위원장이 국회법이 보장하는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5일 저녁 6시 30분,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윤 위원장이 법사위 행정실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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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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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 현안질의 개회’와 추 장관과 윤 총장 출석요구서를 윤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오전 무산된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해왔다”며 “그러나 오늘은 윤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법무부 및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와 출석요구 통보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 위원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 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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