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시위 지도부에 3년만에 왕실모독죄 적용…갈등 고조(종합)

12명 무더기 소환장…시위대는 국왕 은행 앞서 "국민 재산 되찾자" 시위

국왕이 최대주주인 SCB 본사 앞에서 집회 중인 반정부 시위대 2020.11.25 [방콕=김남권 특파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당국이 약 3년만에 처음으로 반정부 인사들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반정부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논 남파를 비롯해 반정부 시위 지도부 12명에 대해 왕실모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왕실모독죄 적용은 거의 3년만에 처음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논은 반정부 시위 정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고, 탐마삿대 학생인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은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파누사야는 전날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반정부 시위대가 왕실모독죄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0.11.25 [방콕=김남권 특파원]

시위를 주도하는 자유청년(Free Youth)은 성명을 내고 "태국은 자본주의자와 군 그리고 봉건주의자들에 의해 국민이 지배되는 국가"라며 "집권층은 이 나라의 진정한 설립자이자 후계자인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태국 경찰의 왕실모독죄 소환장 발부는 반정부 시위대의 왕실자산국 시위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왕실자산국은 약 400억 달러(약 45조8천억원)로 추산되는 태국 국왕의 재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곳에서 열리는 시위는 군주제 개혁 요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자유청년과 탐마삿과시위연합전선(UFTD)은 전날 밤늦게 SNS를 통해 시위 장소를 방콕 시내 시암상업은행(SCB) 본사 앞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시위 예정 장소에 왕실 지지자들이 모이겠다고 한 만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나 군이 왕당파와의 충돌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이날 오후 SCB 본사 앞 인도와 도로 한 쪽을 막고 "애초 국민의 것이어야 할 재산을 되찾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SCB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23%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형 은행으로, 국왕 재산의 일부다.

지난 17일 시위대가 야당 개헌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의사당 인근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격렬한 충돌이 있었지만, 이날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왕실모독죄로 역시 소환장이 발부된 빠릿 치와락은 집회장에서 언론과 만나 "왕실모독죄는 아주 오래전 법이자 야만적인 법"이라면서 "이 법이 사용될 때마다, 군주제와 태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올해 2월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7월 중순 재개됐으며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하면서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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