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409449 0042020112564409449 02 0201001 6.2.2-RELEASE 4 YTN 0 true true false false 1606309180000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부서 압수수색...담당 검사 공개 반박

글자크기

윤석열 징계 근거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제기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재판부 보고서' 작성 검사, 공개 반박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지목한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부서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은 다른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논란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하며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개인정보나 과거 판결 등을 수집해 활용했단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대검 감찰부는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추 장관이 추가 비위 여부도 감찰하라고 한 만큼 새로운 증거나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당시 재판부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던 검사가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당한 업무 수행이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 장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가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한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 작성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된 '물의 야기 법관'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판사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을 맡은 판사 한 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랐다는 걸 기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 대부분에 대해선 학력과 경력만 썼고 취미나 가족관계가 적힌 건 검사와 농구를 한 적이 있거나 친인척 관계인 판사 한 명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법조인대관과 인터넷 등 공개 경로로만 확인했고, 공판 검사들에게 전화로 문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검사가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공판을 위한 참고 자료 말고 다른 곳에 공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 결과 발표 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 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 사찰 의혹을 공개해놓고 뒤늦게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반면 법원 내부 게시판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는 현직 판사의 글이 올라오는 등 검찰과 법원 간 갈등으로 번지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을 비롯해 정보 수집 방법이나 목적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재판부 사찰' 카드를 꺼낸 추 장관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