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카드’에… ‘文 책임론’ 들고 나온 野

秋·尹, 법정다툼 현실화

尹, 명령 취소·집행정지 신청 할 듯

秋 이르면 내주 징계 수위 결정

與 “尹 혐의 충격… 거취 정해야”

野 “文, 인사권자 역할 다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당시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점검했던 문 대통령은 25일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맞서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임무로 하는 법무부 수장과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대표하는 총장이 법률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헌정 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두 사람을 임명해 국가 법질서 수호를 맡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추 장관의 조치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추 장관 조치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 회의 소집이 검토되는 등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일단 검찰 내부에선 사법연수원 36기 출신 등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 위주로 회의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회의가 소집되면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의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먼저 입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징계를 예고한 추 장관의 발걸음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수위인 해임건의 가능성이 높다. 해임의 경우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 간 충돌이 유례없는 법적다툼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 침묵 모드다. 야권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빼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 정도 상황을 갖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되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권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조폭이 백주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도형·이현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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