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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상]與, 판사 사찰 부각 '윤석열 사퇴' 전방위 압박…내부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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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거취 결정하라"…국정조사까지 거론

판사사찰 의혹 집중조명…대검, 조국 재판부 판사 사적 정보 수집 자체 불법으로 판단

법무부 징계 근거 문 대통령 '해임' 관측도

당내 일각선 "추 장관이 무리수…국정에 부담"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전방위로 나섰다.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장관 쪽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무리수가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당내 일부 의원들은 열성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에 이은 공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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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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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이낙연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

이낙연 대표는 25일 화상으로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에 이어 윤 총장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

추 장관이 발표한 총장 징계 청구 혐의를 두고는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검찰 총수에 걸맞는 태도로 징계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당 대변인을 통해 "법무부 징계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하며 속도를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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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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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양승태까지 빗대는 이유

민주당이 집중 조명하는 대목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 관련 사적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검찰이 수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유통한 것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당 지도부는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빗대는 이유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는 공소 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판사들이 실제로 야당이나 언론의 공격을 받고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됐던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들을 명쾌히 풀어야 하는데 윤 총장이 감찰 대면 조사를 거부한 터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징계나 직무배제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논리다.

또 법무부 감찰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해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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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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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반발 목소리도…'추 장관 동반 퇴진' 언급했다 문자폭탄

반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과했고,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윤 장관에게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평했다.

이상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명확한 경위 설명이나 증거 제시 없이 직무 정지를 시킨다는 게 실정법상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무리수가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부서 수장들이 으르렁거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이 된다"며 "검찰개혁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 걸림돌은 추 장관"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두 의원 측에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경우 전날 방송에서 추 장관 윤 총장 동반 퇴진을 권한 뒤 욕설이나 혐오 표현을 포함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내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좌표 찍고 움직이는 동원 부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이 오고 있다"며 "이렇게 집단 괴롭힘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다들 쥐 죽어 지내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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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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