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절벽…"2023년 이후 안정화"

국토연,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수도권 인허가 올해 15.9%↓…2~3년간 공급 둔화

정부, 전세형 주택 등 2년간 7만 가구 추가 공급키로

"수급 안정위해 공공 역할 강화·수도권 집중 완화해야"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연구원)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수도권 주택 공급이 오는 202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부족한 주택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국토이슈리포트 최근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에서 황관석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을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실적은 2015년 40만9000가구를 정점으로 2019년 27만2000가구로 감소 추세다. 올해도 9월 누계 15만2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9% 감소했다.

인허가 이후 주택 공급까지 2~3년의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주택준공 실적은 2020~2022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2년 내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올해 25만6000가구 ▲내년 25만1000가구 ▲2022년 24만6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다세대 위주의 전세형 주택을 내년 2만7100가구, 2022년 2만8600가구를 추가 공급해 부족한 주택 수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내년 27만8100가구, 2022년 27만4600가구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2년간 수도권 공급 물량은 연평균 27만6000가구로, 10년 평균 22만7000호를 4만9000호가량 웃돈다. 여기에 공공임대 공실 등까지 활용해 최대 7만 가구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일단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6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면 2023~2027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연구위원은 2023~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연평균 21만8000가구로 늘어, 앞서 10년(2011~2022년) 연평균 공급물량 15만4000가구를 6만4000가구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가구 구조를 고려할 경우 수급 안정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50.002%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대비 1737명 더 많은 상태다.

정부가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지에 혁신도시 건립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2%에서 완화를 지속해왔으나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인 가구 등 세대수 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도권 세대수가 전년 대비 25만4000가구 급증했다.

전년(21만1000가구) 대비 20.4%(4만3000가구) 더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16년(12만9000가구)에 비하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민간의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 아파트 선호 확대,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불일치 심화 등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 추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수요 집중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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