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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에 들끓는 검사들…"추미애 부당한 지시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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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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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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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내려지자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징계는)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그분들의 변신도 놀랍고, 그런 분들을 요직에 중용하시는 분들의 판단력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강조했다.




"집권세력 비난 수사하면 언제든 총장 내칠 수 있단 뼈아픈 선례 남아"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전날(24일) 오후 11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검찰은 과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비판으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과거에는 '민주적 통제'가 없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그 시절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으로 당시 집권세력이 과잉 행사한 검찰 인사, 예산, 조직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냐"면서 "2020년 11월24일,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글을 맺었다.




박근혜 수사한 부장검사 "이제는 목소리 내야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동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도 이날 "이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배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정농단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사심없는 선후배들과 불면의 밤을 보냈던 날들이 떠오른다"며 "그 막중한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독려하시고 검사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신 분이 특검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윤석열 팀장님이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배제한 위법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이제 총장을 직무배제함으로써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면서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검란(檢亂) 조짐?…검사들 폭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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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글을 올리지 않은 검사들도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공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 추 장관에 대해 쌓여온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김 검사의 글에는 후배들의 댓글이 연달아 달리고 있다. A검사는 "선배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했고, B검사 또한 "선배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어제의 사태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으로부터 'SNS 공개 저격'을 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 발표 직후 이를 '폭거'라고 칭하며 항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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