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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민의힘, 법사위 '윤석열 출석' 추진 무산…與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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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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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 배경과 진상을 따져묻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는 초반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법상 상임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열도록 돼있는 조항을 강조하며 압박했다. 결정이 길어지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위원장 사회권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요구에 윤 위원장은 결국 이날 오전 10시10분경 회의를 주재했지만, 10분여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는 열지만, 의사일정을 정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회의진행이 어려우니 간사들은 위원회 개회를 의사일정과 아울러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참담하다. 국회법상 개회 직후 산회해버리면 오늘 다시 개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장제원 의원은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총장 궐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도읍 의원이 "지금 윤 총장이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 기다렸다가 회의를 열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이 발끈하면서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가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서 제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백 의원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합의 이런 위원회는 더이상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의요구서에 긴급 현안질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있다. 국회법상 개의요구가 있으면 개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추 장관도 나와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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