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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김정은 합의' 존중할까…대북 정책 추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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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무시'하면 대북 정책 추진 난항 예상

바이든 '워딩' 끌어낼 외교전 필요 지적도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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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일단 '거리두기' 모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에 있어 우선순위에 두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와 전통적 동맹 복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와, 계속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기조도 이 같은 국면의 전개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북미 대화를 서두르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듯한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보건 문제로 바뀐 것은 북핵 문제를 최대 현안에서 밀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그간 진행된 북핵 협상을 마치 없던 일처럼 돌리는 것은 미국에 유리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동북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 제고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핵 문제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비핵화'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도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미국이 주도한다는 '실익'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관건은 대화의 개시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 손을 내미는 방식은 이런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치게 끌 경우 북한이 동북아에서의 군사 위협 증대라는 과거의 방식을 사용해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이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미지수다.

압박도, 도발도 없이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 북미 대화에 있어 '톱다운(top-down, 하향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에 이를 통해 북한과 협상 전개의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멈췄던 대화를 어느 지점부터 재개할지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선 그간 진행됐던 북미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을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핵 협상, 이와 연계된 대북 정책을 지속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 외교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기존의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세미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도 방지하고 대화를 추동할 여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다.

실제로 미국이 '김-트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시할 경우 북한은 필연적으로 강경한 대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실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이나 북미 대화 자체에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가 본격 재개될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핵 협상을 미국의 외교 순위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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