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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윤석열 배제하면 검찰개혁인가” 여당서 터져나온 추미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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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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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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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집권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표현했다.

조 의원은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떻나”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최우선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을 지적하며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여야가 대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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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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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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