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대책 없어…"추·윤 소환해 얘기 듣자"
상임위 열릴지 미지수…야당 홀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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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틀 연속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대안보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판사·검사·변호사를 지낸 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날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의논하기 위해 모인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정치적 책임지고 해임하든 하시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과 여권은 윤 총장 머릿속에 들어가서 팩트가 아닌 걸 전부 짐작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며 "관심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 위반은 추 장관이 훨씬 더 무법천지에 가까울 정도"라며 "지위를 남용해 모든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충격을 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참으로 충격과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 분개해서 의사표시를 해주고 정권 폭거와 무도함을 저지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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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긴급 소집해서 추 장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파악하고 윤 총장도 같이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소환 요청이 있으면 출석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 확인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 소환 요청이 오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출석을 안 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 결정이 정당하지 못한 걸 인정한 것밖에 더 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 같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요"라고 답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도 전체회의 진행과 관련해 "아마도 안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을 강조하며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상임위원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게 돼 있다"며 "강제조항이라 우리 자체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협의해서 결과를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며 "국회법상 반드시 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박준상 수습 기자(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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